방심위원장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 우려 불식"

"허위 보도와 인격 침해 게시물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강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심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선거 영향 등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의 생명·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인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달 허위 조작뉴스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가짜뉴스를 긴급 심의할 수 있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신설했다"면서 향후 법제도 정비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협력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사의 악의적 허위 보도와 온라인 플랫폼의 인격권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또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에 대한 심의 절차와 기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방송심의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과 자율 모니터링 확대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젊은 층에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도박·마약·음란 콘텐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불법·유해 정보 시정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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