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6개월…21대 마지막 국감에 與野 강대강 대치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 예상
'文정권 책임론' vs '尹정부 심판론' 격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리면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리면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와 전 정부가 대립 중인 현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실정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 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겸임상임위로 꼽히는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은 내달 8일까지 예정돼 있다. 17개 상임위에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국감 격전지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 공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등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 공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을 들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살핀다. 전 정부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관계자들에게 의혹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조준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장면. /남용희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뜨거운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조명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린 상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해임안 일방 처리 문제 등을 다루며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문제를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국방위원회에서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특히 지난 6일 관련된 특검이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낱낱이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진실 규명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는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농해수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에서 야당이 총공에 나설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두고 정부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독선과 전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와 경제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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