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총선 앞둔 사생결단·‘공천용 구태’도 요주의

10~27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내년 4월 총선 주도권 쟁탈 전면전
與 “국감 본연 충실, 野 정쟁 시도 차단”
野 “尹정부 국정 기조 전환 이끌어낼 것”
신원식 유인촌, 국감장에서 국회 데뷔전
野,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정조준

행안부 국감 D-1, 분주한 직원들 -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내년 4월 총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면 승부로 여야 모두 사생결단 태세인 터라 ‘정쟁 국감’의 우려가 커지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국감장을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쓰는 일부 의원들의 구태도 ‘요주의’로 꼽힌다.

‘민생국감·책임국감·희망국감’을 3대 기조로 정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시도와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국정감사 기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쟁 시도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이슈도 현재진행형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대대적인 인적 쇄신 요구에 맞춰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실종, 민생 외면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행정안전·국방·법제사법·운영위원회가 함께 다뤄야 하는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환경노동위가 각각 따져야 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각 상임위 간사의 긴밀한 공조를 주문해 뒀다.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도 주요 공격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선거 조작’ 등을,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등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을 다시 한번 띄울 예정이다.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데뷔전을 치른다. 신 장관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 임명됐고, 유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낸 만큼 ‘청문회 2라운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벼르고 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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