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심판' vs '尹심판'…총선 전 마지막 국감, 10일 개막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 막을 올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고 벼른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거대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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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지뢰밭…'전·현 정부 실정' 놓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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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다. 17개 상임위 중 14개가 이 기간 국감을 진행한다. 겸임위원회인 나머지 3곳(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에 국감을 실시한다. 피감기관 수는 총 791개다. 지난해 대비 8개 늘었다.

첫날부터 곳곳이 지뢰밭이다. 10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감에서는 야당이 세수 결손 문제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다루며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여당은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적자국채 등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D 예산 삭감도 정부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없애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꼭 필요한 부분도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발한다.

또 첫날 국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 등이,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23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2023.10.09.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고용·소득 등 주요 국가통계에서 수년간 조작을 자행했다고 보고 전직 청와대 고위참모 등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해당 이슈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현안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행정안전위원회·여가위 등)을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국방위원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국방위원회) 등을 꼽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강성 보수로서 이념 편향성을 보인다고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11월7일 예정된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올해 국감의 마지막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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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재명, 야당은 한동훈 조준…기업인들도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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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3.09.27.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정조준하고 있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빌미로 한 장관에게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한 장관 파면을 이미 요구했고 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예년과 같이 국감장에는 기업인들도 대거 불려 나온다.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중위)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부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제빵공장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는 명단에서 배제됐으나 국감 진행 중에 여야 합의로 추가 증인 소환을 결정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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