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라임 특혜 환매·대규모 금융사고 등 쟁점 전망

이복현 '발언 수위'에도 이목…5대 금융지주 회장은 불출석 예고

대화하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6.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번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출석하는 종합감사는 오는 27일이다.

올해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혹 부인 농성하는 김상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 2023.8.25 [김상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권유에 따라 가입자 16명이 일제히 정상 환매를 받은 것일 뿐 어떠한 영향력이나 개입도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감원은 라임이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적인 자금 지원까지 해가며 투자금을 돌려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배경과 특혜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평소에도 거침없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금융시장 이슈의 중심에 서 왔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벌인 미래에셋증권 검사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라임 펀드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도 이번 국감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경남은행에서는 3천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천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권에서 대형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책임 추궁과 내부통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5대 금 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빠지며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증인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큰 사고가 터진 곳들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 채택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천7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천억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전달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7월(+9조7천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상품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능력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경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와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 개선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슈 등도 국감장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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