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 내년 4분기 'CBDC 활용성 테스트' 돌입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조건부지급 특성 활용한 신규서비스 출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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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왼쪽부터), 김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2023.10.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활용한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 CBDC의 특성을 활용해 계약불이행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는 정책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 발표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 생태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한은의 고민"이라며 "많은 은행이 참여할 것이고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건 다른 어느 나라도 아직 안 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다. 이번 테스트는 은행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프로젝트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은은 예금 토큰, 이머니 토큰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설계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도 내년 4분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최종 도입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지만, 이번 테스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중개기관의 개입 최소화로 예금 토큰 등을 통한 시장 경쟁 확대로 결제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활용한 새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산업 내 경쟁 제고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도 전망하고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을 활용하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계약조건이 까다로운 보험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스마트 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고, 아니면 돈을 더 내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국가간 무역에도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가 붙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상화폐가 갖는 익명성을 잃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반대로 활용한다면 장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은행들도 활용 가능성을 살피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진행된다는 점도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은과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윤 부장은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평가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8위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이번 테스트에서 CBDC가 경제와 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법과 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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