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사 강화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년 전보다 11배 급증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태형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에만 1조5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1년 전보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구제 결정은 4건 중 1건이었고 계약이행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4일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한 보험 관련 피해 구제는 531건이었고 이 중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 8월까지 428건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올해 8개월 만에 접수한 피해 구제 건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누적치(103건)의 4.1배가 넘었고, 지난해(37건)보다는 11.6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각 보험사가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심사기준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표준화실손·2017년 3월까지 판매), 3세대(신실손·2021년 6월까지 판매),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로 분류된다.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3565만건이고, 보험사 적자는 2021년 2조8600억원까지 커졌고 지난해는 1조5300억원으로 개선됐다.

소비자가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소비자원에 신청한 피해구제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신청은 131건(24.7%)이었다. 내용별로는 계약이행이 73건(55.7%)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순이었다. 계약해제는 없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은 400건 중 현재 처리 중인 30건을 제외한 370건은 보험사가 피해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 내용별로는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정신청 59건(16.0%), 취하 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보험사는 올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인 9조144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보험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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