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총선 후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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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다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활동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정치적 부담이 큰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통화에서 “10월 중에 ‘연금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 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여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 시점을 미뤘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연장안 통과 시점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실무 준비를 하려면 서둘러야 하니 10월 말까지 가지 말고 일찌감치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위 연장에 대해 여야는 합의했지만 국회의장께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논의하고 연장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6일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4대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구다. 지난해 7월 구성돼 지난 4월 활동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연금 수급 연령 조정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공전했다. 지난 5개월 동안 전체회의는 단 두 번 열렸다. 여야가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공론화 과정만 수개월이 걸리기에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수도 있다. 김 의원은 “민간 전문가들이 합의된 안을 준비한다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할 수 있다면 총선 전에 합의된 내용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입법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 인상 폭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올리면 소득대체율도 올릴 수 있지만, 보험료를 찔끔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자고 하면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젊은층이 연금 고갈을 우려해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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