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민심 변화위해 "삼투압정책으로 북한판 6두품 잡아야"

신아시아연구소 2023년 추계세미나 22일 개최

北 폐쇄체제 고수에도 남북문화 삼투압현상 진행 중

억압밀도 높은 北으로 새소식 유입…반동사상배격·평양문화어보호법 반증

보다 많은 새 소식이 스며들도록 '삼투압 정책' 확대 필요

북한 민심 변화위해 탈북민·조선족·북한 내 육두품 역할 중요

대북전단 살포 막을 수 없다면 내용과 형식 바꿔야

연합뉴스

북한 변화를 위한 전략적 관여로 외부 소식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에게 스며드는 '삼투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한 민주화프로그램'과 '흡수통일' 등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보다 많은 외부 소식이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지난 22일 신아시아연구소 주체로 열린 2023년 추계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 문화접변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억압의 밀도가 높은 북한으로 외부의 새로운 소식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삼투압 정책'(osmosis policy)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北 반발 '북한민주화' 용어 쓰지 말고 삼투압정책 제언

김영수 소장은 북한 사회에서 이미 남한 문화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보면 북한 체제가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외부문화 특히 남한 문화와의 문화접변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채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최근 평양문화어를 보존하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강압적으로 벌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북한 언어 환경이 변질되고, 특히 북한 사회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는 계층들이 당과 국가가 원하지 않는 문화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는 탈북민의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부의 새 소식과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는 삼투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들과 조선족의 역할에 주목했다.

연합뉴스

김 소장은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을 통해 북한내부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받아야 하고 동시에 새 소식을 북한 내부로 들여보내는 일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한다"며, "탈북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민심전을 전개해야한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은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소중한 통로"라는 것이다.

아울러 "60만 명을 상회하는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따뜻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도 올리고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이들의 목소리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은 탈북민, 조선족, 몽골인, 동남아인 등이 한국사회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더 더욱 어렵다는 얘기이다.

대북전단지 실명제 도입필요…뜻 있는 종교·민간단체 나서야

대북전단. 연합뉴스

김 소장은 "대북전단은 북한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인 만큼 전략적 관여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탈북자 단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북 5도 사회와 뜻 있는 종교·민간단체가 '새로운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라는 목표에 따라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단 내용도 "체제 비판으로만 채우지 말고 외부소식을 풍성하게 담아 기존 전단지와 다른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단지를 만든 사람과 이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까지 명기하는 '전단지 실명제'를 도입해, 집단 가치와 통제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사람의 독자적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취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北 성분·신분제 사회…성골·진골만이 아니라 육두품도 있어

김 소장은 또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북한 사회에서 능력은 있으나 토대가 좋지 않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판 6두품'을 찾아 이들과의 연결 통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주민들에게 부여된 성분이 신분으로 기능하는 북한 사회에서 "지주 집안이거나 월남자 가족이라 군 같으면 영관급이 될 수 없고, 대학진학도 종합대학이 아니라 경공업 대학에 그치기 때문에 사회 불만이 속으로 가득 찬 6두품들이 있다"며, "사상적으로 변할 수 없는 북한판 성골 진골들과 달리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여러 제언과 관련해서는 마침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규제조항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의 입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관계 관리를 위해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로 전단 살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북전단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이 기회에 내용과 형식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가치 확립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3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4%의 동남아시아인과 22.3%의 일본인보다도 탈북민들에 대한 친근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족한 통합 능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세미나 토론에 나선 이규형 서강대 명예교수는 북한 민심변화를 위해서는 삼투압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확고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실제 그럴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한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은 더욱 분명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제반 조직정비 등이 시급하고, 북한관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관리정책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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