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기각에 ‘역풍’ 맞을라...국민의힘 총선 셈법 분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에 굴복한 법원”, “금도를 한참 넘은 판결”, “무권구속(無權拘束), 유권불구속(有權不拘束)” 등을 외치며 사법부를 비난했지만,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향후 정국은 물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27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오후로 미루고 오전 8시 30분과 9시 30분에 각각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당장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나아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한층 복잡해진 ‘유불리 셈법’을 따지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비상 의총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면서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영장 기각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법리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법원 논리라면 알 카포네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썼다. 알 카포네는 미국 금주령 시대에 악명 높았던 범죄조직의 두목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대야 전략은 한풀 꺾였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격까지 막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국민의힘은 28일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도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힘을 싣는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 요구’로 받아치기로 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선동한다고 보고, 국민을 대상으로 기각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명확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홍윤기 기자

당장 이번 결과가 추석 민심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 추석 민심에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다”고 했다.

벌써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이재명도 못 잡아넣는다’, ‘검찰이 말만 앞선다’며 지지층에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당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속은 피했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논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리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고 썼다.

명희진·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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