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野 "한동훈, 사과하고 사퇴" 공세

27일 새벽 구속 영장 기각 野 한동훈 책임론 제기
한동훈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떠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말은, 조작·왜곡 수사와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부터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폭력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한 것 아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은 초라하다. 지저분한 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에 "죄가 없다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은 한 장관이 지난 21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 /남용희 기자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온 검찰 정권에 법원의 경고"라며 "한 장관 본인의 말대로 다 조작이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처한 사람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원을 팔아놓고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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