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0만엔의 벽 대책 세운다…근로자 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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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 레인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20/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대책의 개요를 25일 발표했다.
니혼테레비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지원 △고물가 대책 △투자 촉진책 △인구 감소 대책 △방재·감재 등 국민 안심과 안전 등 경제 대책의 5가지 핵심을 공개했다.
첫 번째 과제인 임금 인상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른바 '연봉 130만엔(약 1235만원)의 벽'이라고 불리는 문제에도 대응한다.
130만엔의 벽이란 일본의 주부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서 연 수입이 130만엔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 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는 이들은 근로자로 전환돼 연금과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새로 생기는 사회보험료를 수당 등으로 메우는 사업주들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응책으로는 연 수입이 130만엔을 일시적으로 넘더라도, 연속 2년까지는 부양가족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과제인 고물가 대책에는 휘발유 가격과 전기·도시가스 부담 경감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투자 촉진책에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 지원 등이 논점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인구 감소 대책과 방재 대책 등 여러 과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 대책을 다음달 중에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과 면담했다. 오는 26일에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새 경제 대책 관련 지시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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