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탄핵안 발의…"70년간 누적된 잘못 바로잡는 첫발"

민주 100명 "잘못한 검사 탄핵하는 상식적인 일 시작"

'공무원 간첩조작' 안모 검사 겨냥…추가 탄핵 예고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19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이라며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김용민·박찬대·민형배·유정주·황운하 의원이 참석했으며, 탄핵안에는 의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감싸기로 봐줘왔다"며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며 "외형은 검사탄핵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과 관련한 안모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탄핵안 대상은 안 검사로 한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검사 탄핵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안 검사 탄핵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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