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고 있는 이성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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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행사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위원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맡았다.
무대 위에 오른 이 위원은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연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확보하고 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하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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