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설 자리 있나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지금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십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특히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