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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 오염수 공방…여 "광우병 괴담 재연" vs 야 "도쿄전력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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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괴담이 과학 이길 수 없어…안전성 증명"

민주 "정부 감시 부족…국민 생명이 가볍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3.09.0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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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사흘차인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둔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광우병 괴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말하는 과학과 다른 과학을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을 강조했다. 일본이 문재인 정부 때 방류를 시작했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방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거란 가정도 주장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광우병 사태 당시 가짜선동에 비해를 입은 한우 농가는 평택, 함평 등에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 산하 기구에서 국제안전에 부합하다,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학적인 합리적 사실로 봐야 하나, 괴담으로 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제 고향 부산 기장과 원전은 불과 3.7km 떨어져 있다"며 "지금도 원전 냉각수는 정화돼서 방류되고 있는데 지난 46년 간 인근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을 섭취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누구도 방심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학적 근거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기나.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 중 바뀐 게 있나"라며 "만약 죽창가를 부르던 문 정부 당시 일보에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악의 관계에서 깜깜이 방류로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오히려 면죄부만 일본에게 줄 수 있다고 해서 제소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일본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며 국내 전문가들이 2주에 한 번씩 일본의 방류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이 일본원자력위원회로부터 심의 허가를 받고 방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지금의 행위는 모든 것을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일본에) 상주하겠다고 하더니 2주에 한번씩 보는 것으로 했다"며 "그것으로 감시가 가능한가.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볍나"라고 비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국무총리가 핵오염수를 방류한 직후 담화를 발표하면서 과학적이니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총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과 다른 과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사 보고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취한 정당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IAEA 안전지침 8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만약에 필요충분조건이 전부 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방류 금지를 촉구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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