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통화정책 긴축 유지…부동산·가계부채 관리해야"(종합)

IMF 미션단 '2023년 IMF-韓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GDP 대비 정부부채 상승…재정정상화 지속해야"

"기준금리 3.5%, 중립금리 이상 수준…현 상황 적절"

성장률 전망 1.4% 유지…재정준칙 등 구조개혁 강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를 유지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 (사진=기재부 제공)

헤럴드 핑거 IMF연례협의단장(사진)은 6일 ‘2023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단기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196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부터 매년 200만원 안팎 증가해 내년 2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IMF협의단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국이 매우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한데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는 ‘세수 펑크’라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 연말 50조~6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지출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핑거 단장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국은 충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추가적인 예산을 갖고 세수 부족을 메울 필요는 없고, 현재 계획을 이행하면서 재원을 잘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2.8%로 억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중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책금리는 물가 대응을 위해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의 기준금리(3.5%)에 대해 “중립 금리 이상의 수준이며,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물가는 작년 고점 대비 내려왔으나, 지난 8월(3.4%) 다시 상승했고 근원물가도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한국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할 금융시장 내 대표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이를 위해 시행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토대로 1.4%를 유지했다. 핑거 단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은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가는 내년말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2%)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한편 IMF는 협정문에 의거해 모든 IMF 회원국에 대해 통상 1년에 한 번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로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