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1.4% 유지…“긴축적 통화·재정정책 단기적 유지돼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전망대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한국의 성장률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협의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협의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면서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긴축적인 통화, 재정 기조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통화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단은 민간 부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구조 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은행 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하며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