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만든다…"포털 확산 악순환 없앨것"

이동관 위원장, 엄단 의지…방심위 등과 협조

허위정보 유포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과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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