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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사태 특혜성 환매 적발 관련 "원칙대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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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 출석해 "사건 실체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 전달하려 노력"

"종전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

아시아투데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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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재검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특혜성 환매를 적발한 것에 대해 원칙대로 검사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원장은 관련 검사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사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선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가 보도자료 초안부터 명기돼있었고, 본인이 넣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이 특혜 아니냐는 최 의원 질의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라임 사태 재검사 발표도 유사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보도자료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며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10년간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있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인적은 처음"이라며 "불법 수익자에 대해 우리가 건별로 모두 직접 본인의 입장을 듣지는 않으며 해당 의원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며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명기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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