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는 국기문란···포털 뉴스 규제사각지대”

이동관 위원장, ‘가짜 뉴스’ 대응 방침 밝혀

“워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포털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4일 밝혔다. 포털 뉴스 개혁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한 이 위원장이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인터뷰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대로 놔둬도 되냐”고 묻자 “시급한 것 중 하나는 가짜 뉴스를 실어 나르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라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 공급자로서 포털의 방식에 손을 댈 수 있음을 또 다시 시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포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취임사에서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면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종일관 뉴스타파 인터뷰 논란을 두고 ‘국기문란’, ‘중대범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오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전 질의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정치부 기자할 때도 매번 선거때마다 봤던 거것”이라면서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 문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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