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라임사태 재검사에 "수익자 뺐다면 정치적 고려한 것"

금융위원장 "펀드 사태 CEO들 제재에 추가 고려 여부 검토"

답변하는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3.9.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재검사와 관련해 불법 수익자를 제외했다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며 가감 없이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의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기업 총수나 임원진, 금융사 최고경영자이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지 불법에 연루된 모든 것을 공론화해 알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부조리나 불법을 그때그때 알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십건의 보도자료를 똑같은 포맷으로 냈다"면서 "자금 명세상 확인된 팩트 중심으로 보도한 것이며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뺐다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로 지목된 다선 국회의원이 개방형 펀드라서 누구든지 환매할 수 있으며 돌려막기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당시 불가능했으며 특혜 대상자 중에 일부는 다른 펀드의 돈을 빼서 메워준 것도 있고 고유 자산도 있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고유자산을 개별 펀드에 자금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는지 묻자 "우연한 기회에 이러저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빼준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고유자금 전용은 전혀 다른 경우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라임 등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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