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수출 통제·관세 등 중국에 대응할 도구 많아"

최근 중국을 방문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출 통제, 해외 투자 규제, 관세를 비롯한 대중국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통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국가 안보 측면에서 좁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러몬도 장관은 이날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해 "우리는 수출 통제, 해외 투자 규제, 관세 등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막대기를 갖고 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매년 수십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한다. 이는 미 경제와 기업에 좋은 일이며 우리는 이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은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정밀하고 가장 강력한 반도체 수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통제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를 국가 안보와 관련해 한정해 사용할 것"이라며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고위 당국자의 방중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상무부는 수출 통제, 관세 등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를 담당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이 쏠렸다.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은 약 5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미·중이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관심사"라며 "우리는 대화하지 않는 것이 (갈등) 고조, 오판, 오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인들에게도, 국가안보에도 좋지 않다"고 이번 방중의 의미를 평가했다.

러몬도 장관은 같은날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도 출연해 이번 방중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 측면에서 중국과 세 가지 구체적인 의사소통 라인을 열 수 있었다"면서 "이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행보를 지켜봐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내가 전달한 메시지는 말보다 행동"이라며 "중국 관리들은 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고 미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비시장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확인했다. 그리고 내 메시지는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리들을 믿느냐는 질문에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신뢰'가 아닐 것"이라며 "행동을 보기 전까지는 신뢰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러몬도 장관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투자가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투자를 심사하고 그것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NBC방송에서도 그는 이러한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의 군사 능력을 봉쇄하고자 한다"면서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밖에 러몬도 장관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 산업계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러몬도 장관은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혼란은 주로 정치에 의해 주도된다. 경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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