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부족, 추경 없이 ‘기금 영끌’로 메운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특강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 8. 28. 연합뉴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역대급 세수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기금’을 활용한 부족분 메우기에 나선다. 재원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거론된다. 외평기금에 불용 예산과 세계잉여금 등을 더하면 총 36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 덜 걷혔고, 연말 세수 펑크 규모는 올해 세입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50조~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자금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수 부족 비책이 구체화하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종의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최근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거 쌓인 상태다.

정부는 여윳돈이 충분한 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을 빼 공자기금으로 넘긴 다음 정부의 일반회계에 투입할 방침이다. 공자기금은 다른 공공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와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일종의 기금 저수지 역할을 하는 총괄계정이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순으로 자금을 넘겨 국고채 발행 없이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집행되지 않는 불용 예산과 세계잉여금을 더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불용 예산은 10조~11조원,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잉여금 3조 1000억원과 여윳돈 2조 8000억원을 더한 5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은 36조원까지 늘어난다. 내국세 중 40%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과 지방교부세(19.24%)로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36조원은 전체 세수 부족분 가운데 중앙정부가 책임질 60%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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