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차 정기국회, 총선 앞두고 민생 두고 격돌

윤석열 정부 2년차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 입법·예산을 심사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당들이 민생을 위한 진검승부를 위한 막판 준비에 열중이다.

이번 제410회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20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맡는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다음달 31일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놓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대립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인재를 육성할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소상공인보호법·지역사랑상품권법·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을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학생도 아는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 불황 속에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 탓하고 서민과 청년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 나라 경제 대체 어찌되겠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시간'이라고 평가받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4국정조사'를 띄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특검+4국정조사'는 고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실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 모두 여당과의 합의 혹은 협조가 없으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 특검 4 국정조사,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일방적인 국회 운영 등 그동안의 폭주를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