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검찰 라임 전방위 조사…'특혜성 환매' 입증할까

총선 7개월 여 앞두고 전 정권 겨냥 '정치 편향 수사' 의심

금감원 "라임펀드, 다선의원에 특혜성 환매"

민주당 김상희 의원, 특혜성 환매 아니다 '역공'

"검찰이 감사원 이어 금감원까지 야당 탄압"

검찰, 미래에셋 압수수색하며 금감원 주장 검증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검찰이 라임 펀드 불법 환매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조사와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가 지난달 31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자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은 운용사 추가 검사에서 다선 국회의원을 위한 특혜성 환매,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복현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하면서 라임 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 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는 예견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만큼, 검사 출신 금융 수장이 샅샅이 훑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을 8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 조사가 한 차례 끝난 사안을 다시 한 번 꺼내들면서 신경전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4선인 김상희 의원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엮은 것 같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감원까지 야당 탄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적발됐다"며 "금융 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민주당에 포문을 돌렸다.

금감원이 2019년 8월, 9월 펀드자금 125억원과 고유자금 4억5천만원을 빼돌려 '다선 의원' 등 4개 펀드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다.

의혹 부인 농성하는 김상희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이 "투자자 16명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로 동시에 환매했다"며 특혜성 환매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을 끌여와 불법 환매를 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김 의원이 일부 손해를 입고 환매받은 자금 출처는 펀드자금이 아닌 미래에셋 고유자금인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의 '정치적 의도성' 논란까지 얹어졌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미래에셋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도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혜성 환매'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보도자료에 '다선 의원'을 명기해 발표했고, 김 의원의 환매 자금 출처가 드러나자 특혜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검찰까지 가세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펀드 판매사가 부실 징후를 파악하고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환매 권유를 한 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현재 미래에셋은 펀드 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최근 "증권사가 리스크를 감지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환매하라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불법 환매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향후에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와 '다선 의원'을 무리하게 연결지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민주당 인사를 연결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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