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기국회, 주요 쟁점은?…이태원특별법·이재명 체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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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8.24.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개회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물론 노란봉투법·방송법·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법안들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시작한 것도 변수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9일까지로 하는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8일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이다.

2023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7가지 중점 운영방안과 4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정,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중점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노동조합법 △채용절차공정화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보호출산 특별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9개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에서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여야의 뜻과는 달리 세간의 관심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도 변수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야 의견이 크게 갈리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 크다. 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해당 법안 처리가 강행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특검 4국정조사',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일방적인 국회 운영 등 폭주를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다른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도 벌써 파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방부·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도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라임 펀드 의혹 등도 정기국회 기간 동안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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