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안 부결' 김남국, 국회 윤리위 징계 사실상 물 건너간 듯

이미 표결한 '제명안' 재상정 불가

야 '30일 출석정지'…여 '국민눈높이 안맞아' 반대

與 "불출마 선언, 면죄부 될 수 없어" 비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조치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원직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 정지’ 징계로 재심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안에 반대하면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추후 절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소위를 마친 직후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수준 낮춰 징계하겠다면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고 했지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가 의미 있는지 회의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김남국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 정지 징계는 맞지 않다”며 “사실상 윤리특위에서의 다음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무의미한 불출마 선언을 국민 신뢰와 바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동의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감했으며 그 때문에 국회 윤리자문위 권고까지 이어졌음에도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변하지 않는 윤리 의식만 보더라도 어제의 결과는 새삼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김 의원의 탈당 역시 여론 무마를 위한 ‘짜고 친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민주당의 ‘혁신 의지’는 그동안 ‘껍데기 혁신위’를 통한 진정성 없는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으로부터 윤리특위에 코인 보유를 이유로 제소 당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과 저는 ‘코인했다’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전혀 다르다”며 “야당에서 추천한 윤리자문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지만 저에 대해선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