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비자 화끈하게 풀자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였다… 외국인 8000명 투입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이다 - 조선업 현장. 연합뉴스

신청서 접수하는 구직자들 - 30일 오후 ‘2023 찾아가는 울산 조선업 취업박람회’가 열린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황 속에서 자동차와 조선이 상반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특히 상반기 조선 수출액이 전년보다 11.9% 증가한 92억 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돌아온 조선산업 호황에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로 정부가 ‘킬러 규제’로 꼽히던 외국인 인력 비자의 경직성을 화끈하게 개선한 점이 주목받는다.

비자 풀어 조선업 띄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올해 상반기 국내 인력과 숙련노동자(E7) 비자로 유입된 외국인력을 합쳐 총 1만 104명의 생산 인력이 조선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올 연말까지 조선업계에서 1만 4000여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70%를 상반기에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우선 구직을 원하는 내국인 대상 맞춤형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 동안 1793명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1716명이 중소 조선업체에 채용됐다. 조선업계에 취업하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에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9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업 명장으로부터 용접 기술 전수를 받고 있는 교육생. 중소조선연구원 제공

6개월 연수 후 채용 ‘연수형 E7’ 비자
이달부터 시범 운영 후 적극 확대 검토

상반기 동안 조선업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저숙련 고용허가(E9) 비자 3638건이 발급됐고 이 가운데 3179명이 입국했다. E7 비자의 경우 상반기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을 고용 추천했고 법무부가 이 중 5209명을 국내 조선산업 현장에 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수형 E7 비자로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역량 제고가 가능해지고 현지 모집 과정에서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 분야 인력 수요에 맞춰 비자 쿼터(인원)를 과감하게 늘리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비자 업무의 관할을 뛰어넘어 협업한 끝에 선제적으로 인력난을 해결한 이번 사례는 다른 산업의 인력 운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민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법무 “E7 쿼터 2000명→3.5만명 확대”
졸업 후 3년 외국유학생 취업 전면 허용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우수 외국인력을 적극 받아들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비자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000명에 그쳤던 E7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0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또 졸업 후 3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 유학생이 지자체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유학생 대상 지역 특화비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고용부 등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제한해 왔다. 2004년 본격 시행된 고용허가제의 틀에 맞춰 설계된 비자 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며 산업별로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현장 맞춤형 비자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지시로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시킨 데 이어 부처별로 흩어진 비자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고용규제 개선 통해 외국인력 도입 확대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이정원 국무 2차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 2023.8.24 연합뉴스

호주, 고급 인력 유치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정착토록 비자 개편

상반기 전세계 발주량 29% 따내
LNG 운반선 발주 87% 압도적 1위

우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호주 집권당인 노동당은 지난 22일 고급 인력을 산업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민 의사가 있는 외국 유학생에게 학생 비자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진정한 단기 입국자’(GTE)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333만CGT)의 44%인 146만CGT를 수주해 5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선박 수주는 전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했다. 특히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 50%를 각각 점유해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세계 발주량의 87%를 점유해 압도적 1위였다. 수주 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한국 조선사들은 4년치 일감을 일찌감치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국내 조선업 재도약 - 국대 빅3 조선소 중 한 곳인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모습. 연합뉴스

LNG 벙커링 전용선‘블루 웨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