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찬성 3명 vs 반대 3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소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과 관련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감안,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시켰다. 제1소위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 찬성 시 징계안이 통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3, 반대 3 으로 해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윤리위원들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측 윤리특위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다른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선 제명하지 않았던 걸 비교해봤을 때 (김 의원을) 제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이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지도부와 공식 상의한 건 아니지만 지도부와도 상의했고 당내 찬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했나'라는 질문에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민적 공분을 산 김 의원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안으로 올라온 걸 부결 처리한 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해 국민 눈높이에 김 의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은 더 이상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 재차 표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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