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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대화를 하며 입장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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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동계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선을 약 7개월 앞두고 노정 갈등으로 경색된 분위기를 풀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노동개혁 정책도 다시 탄력을 주려는 움직임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형동 의원이 전면에 나선 노동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힘을 더하는 동시에 노동계와의 접점을 넓히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동공약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도 당정과의 관계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오랜만에 '화해 무드'가 감지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노동정책 컨트롤타워인 노동위원회를 출범하고 경색 국면에 있는 일부 노동계 인사들에 손을 내밀었다. 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에는 한국노총 본부·지역본부·지부의 부위원장 및 의장급과 산별노조 위원장·단위노조 위원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관계 복원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노동위원회는 두 달마다 정기적인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형태의 회의를 수시로 열어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주 열린 첫 회의부터 진전된 분위기가 엿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계 복원에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노동위원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당시 "(이날 회의로) 작게나마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계와의 관계복원에 최적 인사로 꼽힌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국민의힘은 올바른 노동 질서 확립을 통해 노조의 노동 활동이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노동위원회가 이어 받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위원회는 현재 특위 종료를 앞두고 최종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위는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 이후 노동개혁과 관련해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근로자대표제 도입, 실업급여 개편 등을 다뤄왔다.
노동위는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총선 공약 작업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노동계와 관계 개선의 관건은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에 휘말려 좌초됐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내용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에서 9월 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대한 설문조사를 내놓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안 발표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담긴 새 개혁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 한 노동계 반응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 환노위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한노총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만큼 노동위원회가 집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 특위에서 나온 내용을 공약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8월말까지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앞두고 '숨고르기' 기간"이라며 "8월말 설문 조사가 근로시간 개편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정부와 당도 관련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계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또다시 논란이 생길 우려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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