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전문가 68%,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 '불만족'"

국회 정개특위 설문조사…의원 정수는 '확대' 47%·'유지' 27%·'축소' 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라는 점(44명), '과도한 사표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40명) 등을 꼽았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 231명(47%), '현행 유지가 좋다' 130명(27%),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127명(26%)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인 57%가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택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선거구제 찬성 이유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42%), '군소정당 난립방지'(22%), '후보자 공약 파악의 용이성'(18%) 등이었다.

'소선거구제 반대' 응답자(132명)들은 그 이유로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43%)를 가장 많이 들었다.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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