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으로,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세부 혐의를 설명하고 구형한 뒤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결심 공판이 끝나면 약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사건 내용이 방대해 빨라야 연말에나 1심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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