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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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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계획 공청회 무산…‘4대강 보 존치’에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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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상시개방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가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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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가 단상을 점거한 뒤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 취소를 주장했다.

점거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국가물관리위는 공청회를 취소했다. 환경회의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하천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이 지향하고 추진하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이라며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겠다는 현 정부 억지로 역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표류하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해 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지난 4일 취소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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