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지원’ 시사 원희룡 검찰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정기세미나에서 ‘부동산과 교통정책’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원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 장관 언행의 위법성을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성향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제 국민의 중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은 곧 정무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미준은 정통 보수우파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자문위원장으로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장관의 발언이 선거중립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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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지원’ 시사한 원희룡 장관…정치 중립·공직선거 위반 논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2409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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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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