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30일 표결…총선 불출마 고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 논란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을 30일로 미뤘다. 김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표결해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22일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방침이었다. 다만 김 의원이 같은 날 오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안 표결은 미뤄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제3차 1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1소위 개의 전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 표결을 연기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안 표결 시점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전 중 열린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한 차례 정회했다. 같은 날 오후 다시 열린 1소위에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혀 김 의원 징계안 표결 시점은 오는 30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로서는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1소위 안에서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큰 상황 변화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의미와 무게가 있는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따른 징계안 표결 연기와 관련 송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 판단에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고, 여러 사람 의견을 경청한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평가할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보다 징계 수위가 낮춰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송 의원은 "일부가 '이 정도(의 징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면서도 확답하지는 않았다.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간을 보내고 있어, 오늘(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 간사가 정중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요청했기에, 늦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을)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징계안 표결과 관련 이 의원은 "윤리위원 한 분 한 분 양심을 갖고 표결하는 것이고,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도 "각자 표결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윤리특위 1소위 개의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17일 윤리특위 1소위에 출석해 논란에 대해 소명할 당시 불출마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