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원전사고 이후 12년만(종합2보)

"기상과 해상조건 지장 없으면 24일 방류"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2년만에 결론

자국 어민·해외 수입 규제 대책 마련 고심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2년만에 해양방류가 확정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류 안전성 승인을 강조하며 최대한 방류를 서두르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반대와 일본 내 어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방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시다 "방류, 미룰 수 없는 과제…IAEA 안전기준 부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와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방류를)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10시 관계각료회의를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류 일정을 24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시기는 기상과 해상 조건의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예상한다"며 "후쿠시마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처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처분에 대해서는 6년 이상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한 국제원자력위원회(IAEA)의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IAEA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해양 방출에 대한 대처나 관련 활동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며 "IAEA는 방출 과정에서 지속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도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과학적인 근거로 대처하면서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로부터 폭넓은 이해와 지지의 표명이 이뤄졌다"며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2년만…앞으로 30년간 방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방류결정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에 내린 결정이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은 1~4호기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원자로가 멜트다운(노심용융)되고 결국 수소 폭발이 발생,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도쿄전력은 긴급한 수습을 위해 열이 발생하는 원자로를 물로 순환 냉각시켰다. 이 냉각수가 핵연료에 닿으면서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 오염수가 원자로를 순환만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원자로 건물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오염수가 발생하게 됐다. 2016년 기준 493입방미터(㎥)였던 하루 오염수 발생량은 현재는 점차 줄어 하루에 약 140㎥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는 현재 약 1000기로, 132만㎥의 오염수가 들어있다. 탱크 전체 용량은 137만㎥로 96%가 차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이나 가을쯤 탱크가 가득 찰 것이라고 우려를 해왔고, 폐로를 위해선 이 오염수를 빼내는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2013년 3월. 일본 정부는 폐로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도입했다. 이후 9월 다나카 순이치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오염수 방류 방안을 거론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미 도입한 ALPS를 쓴 뒤, 그래도 걸러지지 않는 것들은 문제가 없는 기준까지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대기 방출 등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가 최선인지를 따지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2013년부터 도쿄전력이 이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몰래 방출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보도돼 논란은 가중됐다. 이에 도쿄전력은 이듬해인 2014년에는 후쿠시마현 등 인근 어민들의 이해를 구해 원자로 건물로 흘러들기 전의 지하수를 퍼 올려 정화한 뒤 방류했다. 이미 오염수 공식 해양 방류 이전에도 비공식적인 방류 절차가 있었던 셈이다.

이후 2015년 8월 일본 정부·도쿄전력과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에 대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고받았다. 당시 약속은 문서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민 설득 없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이 약속은 정부가 사실상 파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앞둔 일본 정부에게는 어민 설득이 최종 관문으로 꼽히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어민 대표를 만나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주말마다 후쿠시마나 센다이 등을 찾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같은 해 9월 도쿄전력은 어민들의 동의를 얻어 원자로 건물 주변 오염수를 ALPS로 정화해 바다로 방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2016년 6월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회의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후 2020년 2월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위원회(IAEA)에 오염수 방류 방식 등이 적합한지를 묻는 평가를 의뢰했다.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IAEA의 안전성 기준 통과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2021년 4월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IAEA에 검사를 의뢰했으니, IAEA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IAEA는 그러나 연달아 낸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허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21년 7월 치러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져 진행된 올림픽은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어 사실상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림픽 일부 경기를 도쿄와 무관한 후쿠시마에서 진행하고,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촌 식단으로 제공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과정을 밟아나갔다. 2022년 7월 일본 원안위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이후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등 방류 설비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 6월 완공했다.

이후 지난달 IAEA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관행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허가해준 셈이다.
日 어민 달래기에 적극나서…7300억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 등의 반발을 달래고 앞으로 강화될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세울 당시 소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성한 기금 800억엔을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과 식당에 일본 수산물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데 300억엔을 투입하고 어민들의 어업 지원을 위해서는 500억엔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도쿄전력은 어민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히 배상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조기 철폐를 요구함과 동시에 수산물의 국내 생산 확대, 새로운 수출처 개척 등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이 동석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후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오염수 방출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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