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전주대비 16.4% 감소…"감염병 4급 전환 청신호"(종합)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회의 결과 주목…23일 발표

BA.2.86 새 변이와 고위험군 보호 관건…일상방역 당부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조정과 일반 의료체계 전환 등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대본은 오는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4급 전환과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21일) 오후 제18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정기석 자문위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뉴스1에 "의견을 취합해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4급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보호와 치료만 철저히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7월 말~8월 초에 집중된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된 7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PCR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한 자문위원도 "팬데믹(비상대응)에서 일상적인 질환으로 여기겠다는 의미니,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4급 전환 논의와 2단계 시행 관련 논의가 각각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진단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 회의에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근거가 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 2022년 4월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4급으로 낮출지를 검토 중인데 4급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있다.

4급 하향과 맞물려 방대본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될 수 있다.

위기단계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돼 권고로 바뀐다. 격리 권고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검사나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종료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진행돼 왔는데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반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유지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는 없어진다. 다만 2단계 시행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 투여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무료다.

확진자 감시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뀐다. 매일 집계하지 않는 대신 검출률이나 추이 등으로 감시 체계를 개편한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독감(0.03~0.07%)과 유사한 수준이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면 현재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적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름철 확산세를 국민의 일상 방역 참여로 슬기롭게 대응해 가고 있다. 일부 남은 방역 조치의 변동이 향후 유행 규모나 치명률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증가세는 한풀 꺾이면서 유행 또한 둔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8월 2주차(6~12일) 총 34만9000여명(주간 일평균 4만9000여명) 발생에 비해 3주차(13~19일) 총 29만1000여명(주간 일평균 4만1000여명)으로 16.4% 감소했다.

다만 최근 국외에서 전해지고 있는 변이 발생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신종 변이 'BA.2.86'을 감시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전파력이나 중증화율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변이를 의미한다.

BA.2.86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30개 이상의 아미노산 돌연변이가 생겨 덴마크 보건부가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이에 질병청은 "변이 감시를 꾸준히,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 주당 1000건 이상 분석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은 양의 변이를 분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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