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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왕자병이 불치병” “음주운전 전과자” 박용진·한동훈 ‘2차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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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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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검찰청 예규를 두고 2차 설전을 벌였다.

앞서 박 의원은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 석방이 한 장관 탓이라는 주장을 폈다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했는데, 피의자 석방에 관여할 권한이 어딨느냐’는 취지의 역공을 당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자병이냐”고 공격했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재차 받아쳤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박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 신모(28)씨가 사건 직후 풀려난 것을 두고 “소동의 원인은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신씨는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지만, 변호사로부터 신원보증만 받고 구금 약 17시간 만에 신씨를 풀어줘 공분을 낳았다. 이게 한 장관 탓이란 게 박 의원 주장 요지였다.

한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오전 설명 자료를 내고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예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사건과 무관함에도 마치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를)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곧바로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썼다. 그는 “장관이 제대로 저의 입장을 파악하고 얘기한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 누가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했다고 했냐”며 “검찰이 철 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제 와서 원수처럼 여겼던 검수완박 뒤에 숨냐”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국민 권익’ 운운하면서 법이 정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무시하더니, 지금 현장에서 신원보증이 쓰이고 있는데 예규가 사문화됐다고 나몰라라하냐. 장관은 여러 소리 말고 신원보증제도 폐지에 나서라”며 “할 일 제대로 하란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한다.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건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이라고도 했다.

‘왕자병’이란 공격을 받은 한 장관은 ‘음주전력자’란 공격으로 맞받았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대정부질의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걸 보면 힘 있는 중범죄자 구속에도 부정적인 편으로 보인다”며 “그런 면에서 이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 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이라고 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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