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시화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사퇴 압박도 거세질까

오는 17일 네번째 검찰 소환…당 지지율 하락·혁신위 조기 퇴장도 李엔 '악재'
檢 영장 청구 시 체포안 표결도 관심…비명계 "李, 가결표 던져달라 말해야"

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2023.8.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내에 본격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0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계획이 알려지자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달 내지 내달 초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건으로도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7일로 네번째가 된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당 대표 검찰 수사 리스크가 눈앞에 다시 떠오르면서 계파별 셈법도 뚜렷이 갈린다.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탄압' 수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사퇴론'을 부채질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정권의 위기 모면 카드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선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성남=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그러나 비명계는 다시 한번 이 대표 사퇴론에 불을 지필 태세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는데다, 이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가 위원장 설화로 논란만 빚고 활동을 조기 종료한 상황을 '사퇴론 애드벌룬'을 띄울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으로도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사법리스크가 곧 현실이 될 텐데 이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이 대표가 9월을 못넘길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이 대표 측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16일부터인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면 회기를 잘라 비회기로 만들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회기 자르기'를 할 수 없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국회 회기 중이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건을 엮어 영장을 치려면 9월 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며 "회기 중이면 표결하면 된다. 이미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혔으니 각자 양심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이 가결표를 던져 달라'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도 통화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내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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