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적극 대응"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한 프랑스에 의견수렴 기간 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9일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관련 초안을 지난 7월28일 공개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보조금 지급 기준에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편안의 적용시기는 2024년 1월1일부터이며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해왔다. 지난 6월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한국 포함)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외할 것과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업계와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는 한국 기업 중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충족하는 차량은 코나, 니로, 쏘울이며 판매한 전기차 비중의 68.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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