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사법농단·울산사건 등 대형재판 곧 마무리

결심 앞둔 양승태 재판…울산시장 선거개입도 9월 종결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도 연내 마무리 예상

법정 향하는 양승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3∼4년간 이어져 온 굵직한 사건들 재판에 속도를 낸다.

사법농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가을 안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지류' 사건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가 끝나는 7일부터 주요 사건들의 재판을 속속 재개한다.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대형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먼저 4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 재판이 올해 안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간 매주 한 차례 열던 재판을 지난 6월부터 주 2회씩 열어 집중 심리를 진행해 왔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 순서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측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증인 신문 절차는 지난 6월 21일 모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8∼9월 중에 검찰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 뒤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 향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3년 넘게 1심에 머무르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재판도 다음달 11일 결심 공판을 한 뒤 선고기일을 올해 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다 정식 공판은 이듬해 5월에야 열리면서 재판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도 11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다른 사건 공판에서 "삼성 사건을 집중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도 속도가 붙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은 9월 중 종결될 전망이다.

다음 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하고 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8일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11일에는 2주 간격으로 열려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아직 공판준비기일 단계인 이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같은 날 열린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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