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땅투기' 이후 2년만에 도마오른 LH…진짜 '환골탈태' 필요한 시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부실공사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땅투기 사태 이후 수차례 개혁안을 마련해 왔지만 '전관예우 카르텔'은 깨부수지 못한 것이다.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이 드러난 직후 LH는 서둘러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 '반(反) 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이권 개입과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LH가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연간 10조 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조직 혁신과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미 수차례 환골탈태를 선언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졌기 떄문이다.

앞서 LH는 2021년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선정 전 미리 땅투기를 한 의혹이 일자 쇄신안을 발표했다. 땅투기 사태 직후 LH는 전 국민적 질타를 받았고 한때 '해체론'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나서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공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와 LH는 땅투기 사태 이후 2021년 'LH 혁신안', 2022년 'LH 혁신 점검 TF'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LH 혁신 방안' 등 수차례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모두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혁신안이 무색하게 2년만에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한번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은커녕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셈이 됐다. 내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개선되지 않는점을 보면 자정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 된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거짓으로 '늑대가 나타났다'며 동네 사람들을 골탕 먹인 탓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소년의 양들이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힌다는 이야기다. 어찌보면 LH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입장이 돼버렸다.

이미 신뢰도가 떨어진 LH가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이미 떠난 국민들의 마음이 금방 돌아올 것 같진 않다. 다시 믿음을 얻기까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어쩌면 평생 믿음을 얻지 못한 채 해체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말로만 하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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