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형량 33년→27년으로 6년 감형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형량을 6년 감축시켰다. 이로써 33년이던 형량은 27년으로 줄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불교 경축일을 맞아 7000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했는데, 이 중 수치 고문이 포함됐다. 군정은 "수치 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은 19건 중 5건에 대해 사면을 실시해 6년 감형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수치 고문은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이날 사면 외에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리 절차도 남아 있다. 다만 올해 78세인 수치 고문의 나이를 감안하면 형량이 일부 줄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평가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수치 고문과 함께 쿠데타로 축출돼 수감 중인 윈 민 대통령도 포함돼 4년 감형됐다. 외국인 125명도 석방됐으며 일부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편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이며,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군정은 이날 만료되는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이번 연장까지 3년째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됐으며, 총선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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