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여야 합의 불발돼 1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
정당 현수막 난립 속 '엎친 데 덮친 격'…각 지자체 현수막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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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
(전국종합=연합뉴스) 국회의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1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 중구는 주요 교차로 3곳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했다.
광주시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거는 등 지역 사회에서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초래되고 있다.
◇ 거리 곳곳에 정치 현수막 공해…불쾌지수 고조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는 모든 방향으로 각종 정당 현수막 13개가 내걸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이 현수막을 내걸어 어느 쪽을 둘러봐도 현수막이 시야에 들어왔다.
행인 송모(70)씨는 "현수막이 너무 자극적인 문구를 담고 있어 보기에 거북할 때가 많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 중에는 현수막 내용에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대학생 이모(22)씨는 "계속 걸려있는데 사실 제대로 본 적은 없다"며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자원 낭비라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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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 |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민의힘 시의원 일부가 겸직을 유지하는 것을 겨냥해 '시의원인가 업자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시의회 파행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실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시의원 4명은 이에 맞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농성했다.
광주에서도 자유민주당이 '중국원전 핵폐수는 후쿠시마의 50배…왜 중국에는 말 못해'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를 훼손하면서 경찰 고소로 이어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진보당이 '윤석열 지우는 게 국익', '일본의 힘이 진짜 반국가세력' 등의 원색적인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기도 했다.
제주에서도 우리공화당 등이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를 철거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를 겨냥, '김 지사는 도민 생명보다 땅이 더 소중합니까?'라는 현수막을 걸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도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현수막으로 반격했다.
여기에 진보당 충북도당은 '고속도로, 명품쇼핑…거니 몫'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울산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무능이다', '법치부정 범죄옹호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 등의 현수막이 걸리자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기도 했다.
수원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외관상 좋지 않아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모두 걷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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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불법현수막 수거 |
◇ 강제철거 나선 지자체 있지만 시민 불편 당분간 지속될 듯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한 내 선거법 개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뒤늦게 여야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이견 해소가 변수로 남아 있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철거율이 높진 않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같은 달 20일까지 철거된 정당 현수막은 348개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정당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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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미비로 현수막 난립 우려 |
일선 현장에서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데다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적극적인 철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현수막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민생 현안을 챙기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중구는 이달부터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공평네거리 3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이들 3곳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두달 간 현수막 제로(zer0) 구역으로 시범 운영된다. 10월부터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대구 중구는 교통 안전과 도시 경관 유지를 위해 정치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정당 각 시당에 현수막 제로 구역 이외의 다른 장소에 게시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수막 정비에 필요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으나 행안부가 막아선 사실이 뒤늦게 회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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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미비로 현수막 난립 우려 |
행안부는 지난달 1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관련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도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승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잔디 김준범 변지철 천정인 김솔 차근호 황수빈 전창해 이상학 최재훈 김용태 이준영 신민재 장아름 오수희 김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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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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