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비례성 상실한 처분"

김 의원,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 돌려

"객관성·공정성·형평성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 처분"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

무소속 김남국 의원. 윤창원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적극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각 의원실에 친전을 보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사회적 재난 등으로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제 불찰로 의원님과 민주당, 민주당원께 큰 폐를 끼쳤다.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선 "자문위는 소명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라며 "자문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들까지도 모두 소명했다"라며 "자료제출 및 소명 과정이 불성실했다는 점은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문위의 처분이 다분히 '주관적이다'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에 따라 국회법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절차에서도, 법원 증언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명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 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는 제 잘못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수백 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원이 앉는 자리 뒤에 보좌진이 배석하고 양옆에는 동료 의원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어떠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소명 과정이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권고한 것은 비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징계 처분이라 생각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 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 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제 가상자산 거래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직이 상실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징계 심사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객관성·공정성·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 처분이라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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