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쏴 올린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의…22대 총선서 가능할까?

표의 등가성 원칙·지역간 형평성 등 선거구 증설 여론 확산

대전은 7석인 반면 인구적은 광주는 8석…불합리·모순 지적

대전시의회,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의결

의석수 주는 지역 및 현역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 반발 예고

2022년 9월 2일 국회 본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황운하,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박영순, 장철민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선거구 증설 논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려, 충청권의 정치적 힘을 키우자는 논리이다. 선거구 증설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정치권과 시민들 모두에게 형성됐지만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득권층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찬·반 여부가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대전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당시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모두 7개로 특·광역시 중 울산(6개)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현재 지역 정치권에서 선거구 증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는 곳은 대전 서구로 현재 2석인 서구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3석으로 늘려 모두 8석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광주시를 지목하고 있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2만 5739명으로 대전시 인구인 144만 5221명과 비교해 2만여명(1만 9482명)이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월 말 기준 대전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20만 6543명)가 6대 광역시 선거구 평균 인구(19만 6639명)보다 많은 점 등은 선거구 증설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재 대전시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7개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홀대론까지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규모 대비 선거구 수를 근거로 그간 선거구 획정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대전시는 6개 광역시의 선거구 평균 인구인 19만 6639명보다 9904명이 더 많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 시 현행 7개 선거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우리 지역은 광주시보다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는 광주보다 1개 적은 상황으로 “이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유권자 투표의 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반하는 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만일 이번에도 지역선거구 증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대전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각종 지역 현안 및 과제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서 불이익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공개적으로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위성을 키우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사무소 개소식에서 대전과 광주 인구 편차를 언급한 뒤 “(상황이 이런데) 국회 의석은 (대전이) 1석이 적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적어도 우리보다 인구가 2만명 적은 광주와 대등한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 여기 온 의원들은 다 도와주리라 믿는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거구 증설을 위해 넘어야할 난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선거구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선거구를 줄여야 하고, 대전에서도 선거구 조정에 따른 현역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의원 선거구 상한과 하한의 비율은 2대 1로 정해 졌지만 구체적인 의원 선거구 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인구 상한선(27만 1042명)과 하한선(13만 5521명)에 맞춰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타 지역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위적 지역구 획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각종 지역 현안과 과제 해결, 국비 확보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