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훈식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연구 결과 비공개…日눈치보기"

"10년 연구 설계, 한차례 만에 종료…해양수산개발원 '국내외 미칠 영향 고려' 설명"

강훈식, 민주 당대표 후보 사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5 [공동취재]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을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합동으로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했다.

원전 오염수 유출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 건강에 미치는 대응 체계 구축, 과학적 역량 강화 정책 강화 방안 등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였다.

당초 연구는 10년간 매년 10억원씩 들여 총 100억원 규모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으나 연구 한 차례 만에 종료됐고, 결과 보고서도 내부에만 보고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상 국책연구기관의 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되지만, 이번 연구의 경우 비공개는 물론 연구 제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가 예정됐고, 오염수 방출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10년간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해놓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연구를 중단한 것은 전형적인 일본 눈치보기"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는 숨기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조차 하지 않는 밀실 정부"라고 비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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