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이재명, 김남국 내칠지 주목" 신현영 "김남국 제명 가능성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이재명, 김남국 내칠지 주목" 신현영 "김남국 제명 가능성도"

- 백재권 교수 공관 출입 사실…풍수지리 등 예전부터 참고사항으로 해와
- 김남국 제명 결정 부결 될 것…이재명, 끈끈한 브로맨스 관계인 김남국 내칠지 관전 포인트
- 민주당은 계속 위선적 행동…다수당이로 관철시킬 의지 있으면 법 개정 절차들어가야
- 이화영 진술 번복, 심각한 사안…법원의 정당한 심리 방해 행위 의심

신현영

- 대통령 관저 이전, 팡수지리학자 출입·의사결정 관여…명확한 해명 촉구
- 野 김남국 제명 결정, 고민 많아…온정주의 탈피 '가결' 될 가능성 배제 못해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법 개정 남아 있어 실효성 여부는 검토 필요
- 이화영, 독방에 갇혀 극심한 심리적 압박 받고 있어…플리바게닝 우려 제기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기 이전에 여러 장소를 보러 다닐 때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해명을 촉구한 모양이죠?

◐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천공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인데요.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천공에 대한 사실관계 무근 그리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고소고발까지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백재권 교수, 풍수지리학자가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다면 왜 이런 중대한 공적 사안인 용산에 대한 부지 선정에 있어서 풍수지리 학자가 관저에 어떤 방식으로 출입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는지, 왜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은폐 사안인지.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학 기반의 정부를 주장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방역 과학 방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과학 검증으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과학을 우선순위에 두던 윤석열 정부에서 알고 봤더니 풍수, 민간신앙 그리고 천공, 건진법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민주당이 해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 배준영> 민주당의 논평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가 무속 관상 풍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에 풍수지리를 동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재권 교수가 총장 공관에 간 것은 사실이라지만 사실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대통령 관저가 정해졌고 그리고 또 백재권 교수는 19대 선거 당시에는 김정숙 여사, 2017년에는 이재명 부부까지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게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미래라든지 결정에 힘을 얻고자 풍수지리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관행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보니까 김혜경 씨가 박사님을 3개월만 일찍 만났다면 지금의 판세가 바뀌었을 것 같아 더 일찍 만났어야 하는데 아쉽다.

◇ 신율>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 배준영> 백재권 교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백재권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혜경 씨가 내가 영부인 될 관상이냐 하고 백재권 씨한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관저를 풍수지리를 통해서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통이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것은 예로부터 참고사항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너무 침소봉대해서 국정운영을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19대 문재인 캠프에서는 전국 무속인 위원장을 따로 임명하기도 했고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운산한국역술인 회장에게 선대위 임명장도 수여하고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대표가 무속인한테 당의 중심을 맡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침소봉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영> 제가 한 마디 첨언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정당에 대한 부분과 대통령실의 국가적인 공적 의사결정은 동의의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풍수에 관련돼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참고도 하고 사주팔자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상까지 포함해서 참고사항으로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가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개입이 되고 어떻게 출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그냥 설명하고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도 좀 해야겠죠. 지금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의원직 제명 권고를 했는데 윤리위에서는 아무래도 자문위의 의견을 따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표결로 갈 것 같은데, 배 의원님 보실 때 표결로 넘어갈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배준영>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헌법 64조에 나와 있죠. 민주당에서 가재는 개편이라고 같은 편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결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신 의원님도 부결될 것 같으세요?

◐ 신현영>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라는 판단을 윤리에서 한 것은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의 부분,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 발언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혁신의 권고안을 받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려는 상당한 노력과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국민들이 뜻하는 바에 따라서 아마 표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그런 민주당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가결될 수도 있다.

◐ 신현영>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가결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두 분께 또 여쭤볼 게 만일 부결이 된다고 치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에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만일 김남국 의원 문제가 부결되고 또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도 부결되고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부결 되신다고 그랬죠? 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김남국 의원은 제명 권고가 나왔는데 소명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한마디로 소명하라고 그러니까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이 측정을 하는데 불응을 하면 면허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심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죄질이 안 좋은 건 단순히 상임위라든지 이런 회의 때 그렇게 임무를 해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보유해서 논란이 된 위믹스는 대표적인 게임에서 번 돈을 현실의 돈으로 환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옛날에 바다 이야기 같은 거고요. 그리고 위믹스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를 해야 되는데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요.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NFT 대체불가토큰을 기반한 이재명 대선 펀드까지 해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단호히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결정을 내려야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이 두 분이 같은 학교 동문이고 수행실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형제와 같은 끈끈한 브로맨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분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체포동의안을 건너뛰면서 김남국 씨만 내칠 수 있는지, 그것도 관전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신 의원님은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만일 넘어오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세요?

◐ 신현영>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교섭단체대표연설 본회의에서 이미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 신율> 약속을 지킬 거다.

◐ 신현영> 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그 특권을 내려놓고 임하겠다라고 하신 만큼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들 전부 다 당론으로 사실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건부 특권이라는 비판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도 조건부 없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실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준영>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각서를 개개인이 전부 다 사인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영장에만 포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으면 돈을 내겠다. 맛 없으면 돈을 안 내겠다.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님들 전부 불체포특권으로 넘어가고 우리 당 소속이었던 하영재 의원은 그렇게 불체포특권을 뛰어넘어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로남불식 행태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이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이제 믿지 못합니다.

◇ 신율> 신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건데 지금 혁신위도 그렇고 과거 혁신위도 그렇고 체포동의안 기명투표하자. 이거 사실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법안으로 그냥 단독으로 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명투표 될 것 같습니까?

◐ 신현영> 이 부분은 내부에서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실 헌법에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이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꼭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배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힘은 서면으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야당의 결정과 여당이 될 결정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여당의 입장과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결단을 한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그런 국민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배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기존의 아니면 국민의힘이 바라는 방식으로의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섭섭함,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 신율> 은근히 바라세요?

◆ 배준영> 제가 한 말씀드릴 텐데요 민주당은 그냥 계속 위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적으로 소수당이니까 저희가 사인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최선의 그걸 다한 건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입니다. 지난번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두 번이나 해서 넘겼죠. 그리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그냥 다수결로 다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정하게 다수당으로서 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죠. 국회법도 바꾸고 헌법도 바꾸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 신현영>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만 해도 야당일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응하면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다가 여당이 되니까 이제 의사결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 기조를 동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에 이런 기득권 내려놓는 것과 또 언제가는 야당이 됐을 때의 그런 모습이 과연 일관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지켜볼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배준영> 대한민국의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일관됐습니다. 예전에 강경화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중권 국가가 행하는 영토 내에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방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 취지대로 지금 우리 정부도 오염수 방류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기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관의 판단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냥 배를 가르자. 둘로 나누자라는 입장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그러니까 괜히 우리 수산물 시장 초토화시키거나 또 이렇게 선전선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가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 신현영> 후쿠시마 오염수로 이야기가 빠져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태도의 돌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태도의 180도의 변화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체포특권도 여당일 때 그리고 야당일 때 과연 일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야당일 때 이런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큰 결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잘 그래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솔직히 있잖아요. 중간에서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야가 바뀌면 모두 똑같이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사실 야당은 또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말이 안 바뀌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진술 번복한 거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검찰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 신율> 이게 검찰에서의 진술입니까? 아니면 18일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미세한 입장 변호가 있다라는 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변호인단이 설명한 겁니까?

◆ 배준영>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아마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정성호 의원님이죠? 정진상, 김용 회유 논란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측에서 고 김문기 부인한테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만 빼놓고는 모두 다 일관되게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번복하는 진술도 하고 레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 구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진술을 얘기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압박을 넣고 나중에 정권을 이재명 대표가 잡게 되면 너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변호사 접견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진술이 번복된다고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법원의 정당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 신현영> 이재명 대표께서 새로운 소설을 또 검찰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없던 사실을 기획해서 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힘들게 지내고 있고 이런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에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신이 황폐하고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가 있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런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새로운 사실을 플리바게닝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배준영> 지금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장모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유죄로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정말 성역 없는 수사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만 다른 날카롭고 다른 형태의 칼날을 의도적으로 겪는다. 이건 좀 억측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올 때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지금 밑밥을 까는 겁니다. 쉬운 말로요.

◐ 신현영> 최은순 장모 구속 사건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그것이 검찰까지 합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 이면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 소환 조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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