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민주당 협조하면 과방위원장 사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방문해 해산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협조를 전제로 과방위원장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서는 위원장직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온 뒤로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대치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남도민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받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각 법안소위 위원장들은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한동훈·원희룡 장관에 이어 장 위원장까지 직을 걸었다며 “정치공세를 위해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장 위원장이 많이 쫓기나 보다. 눈물겨운 용산행 메시지”라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는 생떼가 어디있느냐”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도록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동관 특보 건은 “대통령 인사권이라 과방위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TV 수신료 문제를 시행령으로 일방 강행해 과방위 최대 현안으로 만들었으니 최소한 국회에서 법안 논의라도 하자는 요구였다”며 “국민의힘처럼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일방통행 윽박지르기로 인한 상임위 파행은 결론을 미루는 최하책”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저잣거리 흥행거리로 생각하는 장 위원장은 그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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